2013년03월10일 44번

[소비자 관련법]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소비자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소비자는 할부계약이 무효인 경우 할부거래업자에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.
② 소비자가 항변권의 행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효력은 할부거래업작가 서면을 수령한 날에 발생한다.
③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의 항변을 서면으로 수령한 경우 지체 없이 그 항변권의 행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④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에 관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소비자가 항변권의 행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효력은 할부거래업작가 서면을 수령한 날에 발생한다."가 틀린 것이다. 실제로는 "소비자가 항변권의 행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효력은 소비자가 항변권을 행사한 날에 발생한다."이다. 이는 제16조 제2항에서 명시되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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